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52호

개정이유 —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주된 시행규칙이 없어 부령이 지나치게 분산되고 세분화되어 교육법령 체계가 복잡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교육법령을 찾기 어렵게 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초·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9개 부령을 통합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교육법령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쉽게 하려는 것임

1. 가아래의 9개 교육부령을 통합하여「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정

   1)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안 제1장)

   2)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안 제2장)

   3)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 제3장 제1절)

   4)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안 제3장 제2절)

   5)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안 제3장 제2절)

   6)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안 제3장 제3절)

   7)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3장 제4절)

   8)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안 제3장 제5절)

   9) 초·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안 제4장)

2. 나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의 학교생활기록의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의 기록 및 그 기록의 삭제에 대한 조항을 교육부령으로 상향 규정함안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

3. 다

   기존 교육부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7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