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밑가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599호

개정이유 — 손톱밑가시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서 순환골재 공급업체명과 소재지를 미기재 가능토록 함

2.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선함

3. 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차량 5대(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3대) 이상에서 3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독장비”를 “약물소독장비”로 수정하여 용어를 명확히 함

4. 라

   환경측정분석사의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재발급 기간을 즉시로 단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