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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8.29 | 부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9 ~ 10.10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9 ~ 10.10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9 ~ 09.10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부령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9 ~ 09.18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9 ~ 09.18 | 시행 |
| 08.29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8.29 ~ 09.05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9 ~ 10.08 | 시행 |
| 08.29 | 부령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9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8.29 ~ 09.01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29 ~ 09.19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29 ~ 10.10 | 재예고반영 |
| 08.29 | 대통령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9 ~ 10.08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9 ~ 09.15 | 시행 |
| 08.28 | 부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8 ~ 09.17 | 공포 기록 없음 |
| 08.28 | 부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28 ~ 10.07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28 ~ 10.07 | 공포 기록 없음 |
| 08.28 | 부령 |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8 ~ 10.07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8 ~ 09.12 | 시행 |
| 08.28 | 부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8 ~ 10.07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7 ~ 10.06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7 ~ 10.06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대통령령 |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7 ~ 10.06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대통령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8.27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대통령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27 ~ 10.07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7 ~ 09.03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27 ~ 10.06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7 ~ 09.01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부령 | 「건축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7 ~ 10.06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7 ~ 10.06 | 재예고반영 |
| 08.26 | 대통령령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6 ~ 10.06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6 ~ 09.01 | 시행 |
| 08.26 | 부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6 ~ 10.06 | 시행 |
| 08.26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26 ~ 08.29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26 ~ 08.29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대통령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6 ~ 10.06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26 ~ 08.29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대통령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26 ~ 08.29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6 ~ 09.05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6 ~ 09.05 | 시행 |
| 08.25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25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8.25 | 대통령령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8.25 ~ 10.06 | 시행 |
| 08.25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8.25 ~ 10.06 | 공포 기록 없음 |
| 08.25 | 대통령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25 ~ 10.06 | 공포 기록 없음 |
| 08.22 | 대통령령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2 ~ 10.01 | 공포 기록 없음 |
| 08.22 | 부령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2 ~ 10.01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2 ~ 10.01 | 공포 기록 없음 |
| 08.22 | 대통령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22 ~ 10.01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22 ~ 10.01 | 공포 기록 없음 |
| 08.22 | 부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22 ~ 10.01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22 ~ 10.01 | 시행 |
| 08.22 | 부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22 ~ 09.01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22 ~ 10.01 | 시행 |
| 08.22 | 부령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8.22 ~ 09.01 | 시행 |
| 08.21 | 부령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기상청 | 08.21 ~ 09.30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기상청 | 08.21 ~ 09.30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21 ~ 08.26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1 ~ 09.30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21 ~ 10.01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부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21 ~ 09.30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21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대통령령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20 ~ 10.19 | 시행 |
| 08.20 | 총리령 |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20 ~ 10.19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8.20 ~ 09.29 | 시행 |
| 08.20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0 ~ 08.27 | 시행 |
| 08.20 | 부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20 ~ 09.29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20 ~ 09.29 | 시행 |
| 08.20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0 ~ 09.30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0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0 ~ 09.29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0 ~ 09.01 | 시행 |
| 08.19 | 부령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19 ~ 09.29 | 시행 |
| 08.19 | 대통령령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19 ~ 09.29 | 시행 |
| 08.19 | 부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19 ~ 09.29 | 공포 기록 없음 |
| 08.19 | 부령 |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19 ~ 09.29 | 시행 |
| 08.19 | 대통령령 |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19 ~ 09.29 | 공포 기록 없음 |
| 08.19 | 대통령령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19 ~ 09.29 | 공포 기록 없음 |
| 08.19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19 ~ 09.29 | 공포 기록 없음 |
| 08.19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19 ~ 09.29 | 공포 기록 없음 |
| 08.19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9 ~ 09.29 | 공포 기록 없음 |
| 08.19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9 ~ 09.29 | 공포 기록 없음 |
| 08.19 | 부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9 ~ 09.11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8.18 ~ 09.02 | 공포 기록 없음 |
| 08.18 | 대통령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8.18 ~ 08.28 | 공포 기록 없음 |
| 08.14 | 부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4 ~ 09.04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부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부령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14 ~ 08.25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부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14 ~ 09.03 | 공포 기록 없음 |
| 08.14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14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4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14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4 | 대통령령 |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14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4 | 대통령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부령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부령 |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4 ~ 09.23 | 시행 |
| 08.13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13 ~ 09.22 | 공포 기록 없음 |
| 08.13 | 부령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8.13 ~ 09.22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8.13 ~ 09.22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13 ~ 09.22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2 ~ 09.22 | 시행 |
| 08.12 | 부령 | 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2 ~ 09.22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중소기업청 | 08.11 ~ 09.22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1 ~ 09.22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8.08 ~ 09.17 | 시행 |
| 08.08 | 부령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8.08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8.08 | 대통령령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8.08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8.08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8.08 ~ 09.17 | 공포 기록 없음 |
| 08.08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8.08 ~ 09.17 | 공포 기록 없음 |
| 08.08 | 부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08 ~ 09.18 | 재예고반영 |
| 08.08 | 대통령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08 ~ 09.18 | 재예고반영 |
| 08.08 | 대통령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8 ~ 09.17 | 시행 |
| 08.07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8.07 ~ 08.21 | 시행 |
| 08.07 | 부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8.07 ~ 09.16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8.07 ~ 09.16 | 시행 |
| 08.06 | 대통령령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8.06 ~ 09.16 | 시행 |
| 08.06 | 대통령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06 ~ 09.15 | 시행 |
| 08.06 | 대통령령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06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8.05 | 대통령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5 ~ 09.15 | 재예고반영 |
| 08.05 | 부령 |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5 ~ 09.15 | 시행 |
| 08.05 | 부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5 ~ 09.15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05 ~ 09.15 | 시행 |
| 08.04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4 ~ 09.15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4 ~ 09.15 | 공포 기록 없음 |
| 08.04 | 대통령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4 ~ 09.15 | 공포 기록 없음 |
| 08.04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8.04 ~ 09.15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1 ~ 09.11 | 시행 |
| 08.01 | 부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1 ~ 09.11 | 시행 |
| 08.01 | 부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1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8.01 | 대통령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1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8.01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8.01 ~ 09.1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8.01 ~ 09.1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8.01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8.01 | 부령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8.01 ~ 08.12 | 시행 |
| 08.01 | 부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01 ~ 09.1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01 ~ 09.1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01 ~ 09.1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01 ~ 08.05 | 시행 |
| 08.01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01 ~ 08.12 | 시행 |
| 08.01 | 부령 |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01 ~ 09.1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01 ~ 09.11 | 시행 |
| 08.01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1 ~ 09.11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