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248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압력용기 등의 폭발방지용 안전밸브에 대한 검사주기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 각 법에 따른 검사가 중복되므로 타법에 따른 안전밸브 검사결과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부 일본식 용어를 개선하려는 것임

1. ○

   압력용기 등의 폭발방지용 안전밸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에 따른 검사결과 (검사대상에 안전밸브가 포함되어야 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에서 안전밸브 검사에 따른 설비 가동중단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

2. ○

   일본식 용어인 ‘침목’을 의미를 쉽게 나타내 주는 우리말 ‘받침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