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84호

개정이유 —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등 규제의 재검토 및 완화를 통하여 원활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1. 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국가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 근거 및 비용부담 등 규정안 제4조의7 신설
3. ○민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 로 변경하고안 제8조의2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부칙 제2조)

4.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 삭제안 제17조
5.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안 제22조
6. 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중 ‘의료비’지원 근거법령 정비안 제3조
8. ○유사 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제9조의 별표
9.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8조 신설
10. 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시 제출서류 일부 감축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10조
12. ○상담소·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일부 완화안 제4조 별표 1의2, 안 제6조 별표2
13. ○상담소·보호시설 장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9조 별표3
14. ○교육훈련시설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 기준 완화안 제11조 별표4, 안 제11조의2 별표 4의2
15.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1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