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02호

개정이유 — 정부 규제개혁 일환으로 거주이전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1. 가거주이전 등에 대한 신고 의무 폐지제12조 삭제

   신규 등록포로가 거주이전 또는 임대차계약 변동시 국방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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