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50호

개정이유 — 2007년 1 월 1 일부로 현행「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신청은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에 의함.

2. 나

   귀환포로는 등록 신청시‘국군포로 주택신청서’에 의해 주거지원을 신청하며, 주거지원금으로 지원이 결정된 경우 전년도의 대한주택공사 건립아파트의 평균분양가를 적용함.

3. 다

   주거지원금 선지급 신청은‘국군포로 주거지원금 선지급 신청서’에 의함.

4. 라

   의료지원비와 약제비용 신청은‘국군포로 의료지원비 신청서’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