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84호

개정이유 — 국군포로 예우 관련하여 실시중인 국군포로에 대한 환영식, 등록포로에 대한 퇴역식과 등록하기 전 사망한 귀환포로와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안장식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신설) 하기 위함.

1. 가국군포로 예우 관련 신설안 제18조

   제18조(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에 따라 국군포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