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492호

개정이유 — 국군포로 및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1. 가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안 제17조의1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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