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교육부2026-10-10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180호

개정이유 — 기존학교를 개편하여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 및 시설·설비 기준을 확보한 경우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하고 신속하게 인가업무를 진행하여 민원인의 대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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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5조 제목을 “고등학교의 인가기준 등”에서 “각급 학교의 인가기준 등”으로 변경하고,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안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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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 제15조 제목을 “고등학교의 인가기준 등”에서 “각급 학교의 인가기준 등”으로 변경하고,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 (안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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