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2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도입？운영 및 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12625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의 시험과목·평가단 운영, 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