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2023년 5월 26일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수정ㆍ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가. 화약류관리 기사ㆍ산업기사의 시험과목명 수정(안 별표 8) 나. 응시자격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 및 시험과목 변경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부칙(적용례) 추가(안 부칙 제2조∼제3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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