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242호

개정이유 —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등 4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일반기계기사 등 51개 자격 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및 실기시험 방법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변경, 임산가공산업기사 등 2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가기술자격제도의 산업 현장성 강화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 및 변경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1의4, 별표 14, 별표 17, 별표 19, 별표 20
2. 나산업현장의 수요 저조로 인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별표 2, 별표 8, 별표 9
3. 다출제기준 일몰기한 도래 등으로 종목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종목의 과목 통합, 명칭 변경 등 필기시험 과목 변경별표 8
4. 라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변경별표 7
5. 마언어순화, 종목명 상이, 오자 발생 등에 따른 종목 및 과목명칭 변경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4, 별표 19, 별표 20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