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106호

개정이유 —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빅데이터분석기사 등 5개 자격 종목 신설 및 반도체설계기사 등 4종목을 폐지 및 기계설계분야 유사종목을 통합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도록 보고기한을 조정하며, 검정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험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

1. 가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도록 시행결과 보고기한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에서 “다음 연도 1분기까지”로 조정제11조의2
2. 나「국가기술자격 검정 부정행위 방지 대책(2018. 4. 19)」의 일환으로 “전자ㆍ통신기기 소지 및 신분증 미소지자의 시험응시 불허“ 명시별지5호, 별지5호의2 및 제6호 서식
3. 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18.6.8)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검정 대상 종목 중「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분야의 주무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별표7

4. 라

   산업현장 수요에 따라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ㆍ경험디자인기사”, “정밀화학기사”, “신발산업기사”, “타워크레인설치ㆍ해체기능사” 등 5개 종목을 신설하고, “반도체설계기사”, “메카트로 닉스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연삭기능사” 등 4종목을 폐지하며, “기계설계산업기사”와 “치공구설계산업기사”를 “기계설계산업기사”로 통합별표2,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9

5. 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자격개편에 따라 조리산업기사(한식ㆍ중식ㆍ양식ㆍ일식ㆍ복어) 자격종목의 명칭을 한식ㆍ중식ㆍ양식ㆍ일식ㆍ복어조리산업기사로,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를 기계조립산업기사로, 도자기공예기능사를 도자공예기능사로 변경별표2, 별표8, 별표19

6. 바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자격개편에 따라 컨벤션기획사2급 등 53종목 시험과목을(필기ㆍ실기) 개편별표8
7. 사

   자격의 평가 내용과 직무분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식물보호기사” 및 “식물보호산업기사”를 “24 농림어업” 직무분야 내 “243 임업” 중직무분야에서 “241 농업” 중직무분야로 변경하고, 산업계 등 요청에 따라 “세탁기기능사”를 “11. 경비ㆍ청소” 직무분야 내 “111. 경비ㆍ청소” 중직무분야에서 “19. 섬유ㆍ의복” 내 “192. 의복” 중직무분야로 변경별표2, 별표8

8. 아산업현장의 수요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요구하는 지식ㆍ기술을 평가내용에 반영하기 위한 시설원예기사 등 3종목 시험과목(필기) 변경별표8
9. 자

   현장실무 중심의 평가방법 개선에 따라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보석디자인 산업기사, 버섯산업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의 검정방법을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추가별표9

10. 차산업현장 직무분석,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을 반영한 재료분야의 유사직무분야 확대(전자 추가)별표11의2
11. 카TEPS 시험 기준점수 변경(최고점수 990점 → 600점)에 따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의 응시자격 공인어학성적 기준점수 변경별표11의4
12. 타공군 군기술교육기관 변경에 따른 공군 전력운영병 교육과정을 군수 1학교에서 군수 2 교로 변경별표14
13. 파자격검정 집행ㆍ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필요한 시험위원 인원기준 변경별표15
14. 하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미용사( 일), 미용사(메이크업), 조경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종목을 추가별표19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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