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178호

개정이유 —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과산업기사 등 2개 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한복산업기사 등 2개 자격 종목을 폐지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의류기사 등 57개 자격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및 실기시험 방법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필요한 훈련시간 현실화: 1,400시간→1,200시간제18조제1호 나목, 다목
2. 나출제기준에 NCS 적용 및 해당 내용과 검정위탁기관 사전 검토 내용을 종목 신설 등 검토의견서 서식에 반영제38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3. 다검증된 기관 대상으로 위탁 절차 간소화: 동일 분야 다른 등급 검정 업무 위탁 시 기관 조사 생략제41조제5항
4. 라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변경·폐지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4, 별표 19, 별표 20
5. 마출제기준 일몰기한 도래 등으로 인해 종목 개선·정비과정에서 교통산업기사 등 7개 종목의 과목 통합, 명칭 변경 등 필기 및 실기시험 과목 변경별표 8
6. 바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변경: 조선기술사 등 6개 종목 소관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 등별표 7
7. 사실기시험 검정방법 변경: 작업→복합(6개 종목), 작업→필답(6개 종목), 복합→작업(6개 종목) 등별표 9
8. 아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 변경사항 반영: 기술병과학교와 행정학교를 ‘기술행정학교’로 통합, 기술행정학교에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추가별표 14
9. 자시험위원 인원기준 합리화: 시험위원 운영(교실당 2명 이상 → 1명 이상)별표 15
10. 차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종목 추가: 잠수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추가별표 20
11. 카시험합격 확인신청서 등 양식 변경: 검정형-과정평가형 자격 시험합격 확인신청서 및 합격확인서 서식 통합별지 제9호서식
12. 타국가기술자격증 수첩형 서식 변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첩형 서식 변경별지 제12호서식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