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4-230호

개정이유 — ㅇ 최근 문화재 부실복구 논란, 음성적인 불법 자격증 대여 등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실 실측설계나 자격대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ㅇ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1 개정

   – 행정처분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등

   – 실측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실·소홀한 고증조사·문화재수리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작성하여 부실한 문화재수리를 초래 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2. ㅇ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2 개정

   – 행정처분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경우 등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배치 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및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기준 신설

   – 실측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실·소홀한 고증조사·문화재수리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작성하여 부실한 문화재수리를 초래 할 경우 처분기준 신설

3. ㅇ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 마련안 제28조의2 신설

   –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 됨(개정 ‘13.7.16 , 시행 ‘13.8.17)에 따라「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규정하고자 함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