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전자무역문서에 관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 기록·보관 기한을 신설하고자 함. 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전자무역문서에 관한 증명서 발급 자료의 기록·보관 기한 신설(제14조 개정) 1)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신청자, 신청일시 등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한을 설정하지 않음. 2)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외무역법상 무역관련 서류 보관기간을 참고하여 기록·보관 기한을 5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