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96호

개정이유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77호, 2009. 1. 30일 공포, 2009. 7. 30일 시행)됨에 따라 ○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전자무역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서 규정을 보완

1. 가위원회 소속을 조정
2.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위원장(국무총리→지식경제부장관)이 조정됨에 따라 위원(장관→차관)의 소속을 조정

3. 나인용 법령 변경
4.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됨에 따라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의 명칭(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