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71호

개정이유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개정(‘14.5.21)을 통하여 공동주택 부지내 복리시설이 공유토지분할 대상임을 명확히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위원회 결정사항 송달방법을 일부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1. 가

   일반분양에서 제외되고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공유토지분할 대상에서 제외

2. 나

   분할대상이 공동주택부지인 경우 문서통지를 3주이상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다공동주택부지의 경우 공부상면적과 공유자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려대상에서 제외
4. 라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공고장소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