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4-229호

개정이유 — ○ 최근 문화재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과 그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강화와 의무감리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 문화재수리기술자 신규 자격 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ㅇ문화재수리 제한 범위 조정시행령안 제4조 제2항 개정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개정

2. ㅇ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시행령안 제8조 개정, 별표3 삭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경력 조항을 삭제

3. ㅇ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시행령안 제18조 제1～3항 개정

   – 문화재수리 규모에 따라 경력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의무화 · 지정·가지정문화재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1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의 문화재 수리기술자 배치 · 지정·가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3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지정·가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2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을 4개→3개(수의계약 포함 시 6개→5개)로 강화

4. ㅇ문화재수리 의무감리확대 및 비상주문화재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시행령안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제2호, 별표11 개정

   – 문화재수리의 의무감리대상을 지정·가지정문화재 5억원 이상, 주변정비 7억원 이상 → 지정·가지정문화재 3억원 이상, 주변정비 5억원 이상으로 확대

   –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을 10개→5개로 강화

5. ㅇ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교육 대상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28조 제1항, 제3항 개정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에게 16시간 의무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정

6. ㅇ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개선시행령 별표7 개정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 문화재수리기술자 4인→2인, 문화재수리기능자 6인→3인으로 개정

   – 문화재감리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5천만원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