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72호

개정이유 — ㅇ「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정식서명 ('14.4.8)에 따라 호주를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국가에 포함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ㅇ호주를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가에 포함 (영 제24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모든 국가에 적용

2. ㅇ호주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시 재시행 금지 대상국가에 포함 (영 제24조제5항제5호)

   호주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되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재시행을 금지

3. ㅇ호주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 완화 규정 대상국가에 포함(영 제24조제16항)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

4. ㅇ호주를 다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대상국가에 포함 (영 제24조의2)

   호주로부터의 특정물품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무역 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다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