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78호

개정이유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한편, 법 제33조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 삭제 추진(중)으로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1. ○규제의 재검토 대상 추가안 제10조의 3
2.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