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35호

개정이유 — 성폭력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을 승낙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개정)에 따라 허용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1. ○법 제7조에 따른 성폭력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 승낙안 제4조제1항제2호
2.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 마련안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