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54호

개정이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895호, ‘21.1.12. 공포, ’21. 7.13.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성폭력방지조치에 고충처리 창구 마련 및 고충담당자 지정 내용 추가안 제2조제2항제4호 및 5호
2. 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중앙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으로 지정·위탁하는 근거 및 시·도 ‘지역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위탁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3. 다

   재발방지 대책에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사항, 성폭력 예방조치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선, 2차 피해 방지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포함안 제2조의3 제1항

4. 라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 사건 등 현장점검 실시 기준 마련안 제2조의3 제2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성폭력방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성폭력방지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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