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44호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등의 취학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현행 제4조제1항 삭제

   및 하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4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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