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22호

개정이유 — 신고서식 정비를 통해 공동신고 자격을 18명확히 하는 한편, 타법 시행에 따라 일부 중복되는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

1. 가별지 신고서 신고인 제출서류에 신고 위임장을 추가하여 공동신고시 대표신고인 자격 확인안별지 제1호서식
2. 나타법(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으로 인해 해외자원의 범위에서 제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등 해외농업자원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제3조 등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6-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