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176호

개정이유 — 소관부처 자체추진 구비서류 감축대상 사무계획에 따른 민원서류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1. 가

   민원서류 제출요건 완화 (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첨부 서류중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에 대하여 원본을 사본으로 제출토록하고, 변경신고 사항을 신고내용 변경에서 중요한 사항 변경으로 완화하는 등 민원편의 제고

2. 나

   융자업무 대행기관 추가 (1)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해외 농·축산물 개발 관련 융자업무 대행기관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하여 소관 기관을 명확화

3. 다

   융자금 감면대상 광물 추가 (1) 리튬을 성공불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 도모

4. 라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등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등에 대한 용어를 수정(기관 또는 단체→법인·단체 또는 기관)하고, 국토해양부 소관 해외자원 수산물이「원양산업발전법」으로 이관(2008.1.31) 되어 관련 융자 사항 및 「전자정부법」 시행(2009. 8. 23.)에 따른 불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의무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

5. 마별표 및 별지 서식 수정：[별표]·[별지 제1·제1호의2·제 2·제3·제4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