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977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필로티의 유휴 공간을 사용하거나,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의 영업장 변경을 하는 데 적용하고 있는 행위허가 규정을 완화하여 입주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택단지를 분할하여 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 규모를 완화하여 주택시장 상황에 맞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대지를 분할하여 직계가족 등의 명의로 주택을 건설하는 편법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사업주체의 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법률 상 위임근거 없이 원룸형 주택의 입지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지제한 규정을 삭제안 제3조제1항
2. 나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를 개인인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법인인 경우 소속 임원까지로 구체화안 제15조제3항
3. 다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1,000세대 이상에서 600세대 이상으로 완화안 제15조의2제1항
4. 라공동주택 관리현황 공개 매체에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로 한정)를 추가안 제56조
5. 마입주자가 냉방시설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의 형태로 설치할 수 없도록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명확화안 제57조제4항제5호
6. 바하자접수 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 수립·통보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연장안 제59조제3항·제4항, 제60조의4제2항
7. 사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필로티를 입주자 동의를 얻어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 기준을 개선안 별표3

8. 아기타 제도 운영 상 미비점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