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2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38호
개정이유 —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2677호, 2014. 5. 28.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송망사업자의 기술기준 적합확인 위반조치 업무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문구 정비안 제35조
- 나이용약관 변경 시 통지 방법안 제60조의7, 별표 1, 별표 4
- o
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번호에 관한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다전송망사업자 기술기준 적합확인 위반조치 업무와 방송내용의 기록·보존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68조제1항제4호, 제68조제1항제5호
- o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확인 위반조치 업무와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관련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 위임
- 라방송사업자의 불공정한 채널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별표 5
- o
방송사업자가 내부·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경우 5000만원 또는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문구 정비(안 제35조)
나. 이용약관 변경 시 통지 방법(안 제60조의7, 별표 1, 별표 4)
o 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번호에 관한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다. 전송망사업자 기술기준 적합확인 위반조치 업무와 방송내용의 기록·보존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68조제1항제4호, 제68조제1항제5호)
o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확인 위반조치 업무와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관련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 위임
라.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한 채널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별표 5)
o 방송사업자가 내부·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경우 5000만원 또는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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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5
- 예고 종료2014-10-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