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4-78호

개정이유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20호, '14.1.21. 공포, '15.1.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통보대상기관 등을 구체화함안 제2조 및 제3조

2. 나

   지진·지진해일·화산 및 지구물리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3. 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특보를 하거나 해제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라

   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5. 마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기 위한 긴급방송 요건을 구체화함안 제8조

6. 바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7. 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8. 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1조

9. 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내용 및 방법과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10. 차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위탁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

11. 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함안 제15조,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