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91호

개정이유 — 광해방지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도 중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광해방지사업으로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에 대한 휴경보상의 근거를 명확히하는 한편,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 및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광해방지사업승인신청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광해방지사업계획서의 제출의무를 폐지함안 제5조, 제21조 삭제

2. 나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으로 사업기간 동안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휴경보상의 근거를 새로이 추가함안 제15조제6호 신설

3. 다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징수결정액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개정

4. 라

   지반침하방지사업의 완료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특정관리 대상이므로 광해방지전문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4조제3호 신설

5.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그 신청에 따른 승인사항도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8조제2항제5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