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168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은 국가예산상의 제약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광해방지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사업비 전액을 자부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광해방지의무자가 자율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광해방지의무자가 사업비 전액을 자부담하여 신속한 광해방지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전액 자부담 세목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 가광해방지의무자 사업비 전액 자부담 세목 신설안 제10조제2호나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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