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0
- 공포
- 2015-09-25
- 시행
- 2015-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19호
개정이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080호, 2015.1.28.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조항과 관련된 시행령 조항을 법령체계에 합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가법 제13조제3항의 개정에 따른 해당 시행령 조항의 삭제안 제18조 삭제
- 나법 제15조의 영업정지 처분 신설에 따른 구체적 처분기준의 마련안 제19조제3항 신설
- 다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의 보고기한의 폐지안 제20조 삭제
- 라시행령상 부담금의 가산금 징수규정을 법 제26조에 규정함에 따른 관련 조항의 삭제안 제30조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13조제3항의 개정에 따른 해당 시행령 조항의 삭제(안 제18조 삭제)
나. 법 제15조의 영업정지 처분 신설에 따른 구체적 처분기준의 마련(안 제19조제3항 신설)
다. 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의 보고기한의 폐지(안 제20조 삭제)
라. 시행령상 부담금의 가산금 징수규정을 법 제26조에 규정함에 따른 관련 조항의 삭제(안 제3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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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1
- 예고 종료2015-04-20
- 공포2015-09-25
- 시행201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