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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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①법 제2조제8호가목의 광해방지분야 기술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사 : 광해방지,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화공, 농화학,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2. 기능장 : 전기 3. 기사 : 광해방지,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응용지질, 일반기계, 화공, 전기, 산림, 소음진동,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4. 산업기사 :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전기, 산림,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5. 기능사 : 광산보안, 시추, 화약취급, 전기, 산림 ③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광해방지기술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광해방지기술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광해방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광해방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광해방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 이상의 광해방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제2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