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4-228호

개정이유 — 규제 개선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14.1.28 공포, ’15.1.2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체적인 행위기준 수립절차를 규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등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체적인 행위기준 수립 절차 규정안 제2조의2
2.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체적인 행위기준 수립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해야 할 자료 또는 의견의 범위 등 세부 절차를 명시함

3. 나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자치시” 명시안 제9조, 제26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부터 제57조
4. ㅇ

   상위법 개정으로 법령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언급될 경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병기하고자 함

5. 다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계획서 등 제출기한 완화안 제22조
6. ㅇ

   전수교육계획서 등 제출기한을 매년 1월 15일에서 1월 31일로 늦추고, 별지 서식의 세부계획을 분기별 작성에서 반기별 작성으로 완화

7. 라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연령 제한규정 삭제안 제24조
8. ㅇ

   전수장학생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전승단절 우려 및 기반이 취약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에게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9. 마지역주민 등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안 제31조의2
10.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11. 바등록문화재 등록 시 소유자 동의 조항 신설안 제34조
12. ㅇ

    등록문화재 등록 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 재산권 침해 등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13. 사일반동산문화재 반출상태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안 제43조
14. ㅇ

    일반동산문화재 반출허가를 받은 국민이 2년마다 반출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15. 아문화재 매매업 폐업 시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절차 명시안 제55조
16. ㅇ

    문화재매매업자가 폐업 시 문화재매매장부를 폐업 신고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검인받도록 함

17. 자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안 제63조
18.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규제 일몰제 관련하여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19. 차문화재매매업 행정처분 부과기준 완화안 별표5
20. ㅇ

    문화재매매업 사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을 줄임으로써, 장기간 영업정지로 인한 폐업 등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