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13호

개정이유 — 일반산업단지 등의 관리기관을 추가로 허용하고, 관리기관이 처분신청을 받은 산업용지의 양도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수리업의 지원기관으로서 입주 허용안 제6조제6항

   기계장비·자동차 등을 수리 및 정비하는 수리업이 법 제2조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2. 나일반산업단지 등의 관리기관 추가안 제36조의7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경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등에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허용.

3. 다관리기관이 양도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산업용지의 분할 후 처분 허용안 제49조의7

   관리기관이 처분신청을 받은 산업용지의 양도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산업용지를 분할한 후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여 선정 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4. 라규제의 재검토안 제59조의2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의 요건 등 6개 조항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