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1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출소예정자 사전면담, 주거 지원, 창업 지원, 가족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사후관리 보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0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갱생보호방법 중 취업알선을 취업 지원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여비의 지급 등은 및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등을 삭제하는 등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