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4-264호

개정이유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신규 고용창출, 우수인력의 신수종(新樹種) 업종분야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 등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주도의 창업정책을 민·관 협력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민간 창업지원기관의 역할 및 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처리 대상 사무를 추가 등의 제도 정비 내용을 금번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고자 함

1. 가창업지원 업종 확대안 제4조

   중소기업에 속하는 업종 중 창조경제 적합성 및 창직 가능성측면 및 기술창업성(ICT 융합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기타 관광숙박시설운영업 및 그외 기타개인서비스업을 창업지원 업종에 추가

2. 나창업촉진사업의 추가안 제5조의3

   창업기업에 대한 수요견인정책 및 온라인 창업지원시스템 관련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창업자에 대한 판로지원, 창업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원을 추가

3. 다창업진흥전담조직의 사업 수행 범위 확대안 제29조

   체계적·전문적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전문가 배출을 위해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사업수행 범위에 포함

4. 라업무의 위탁 등안 제32조

   1) 중소기업상담회사와 창업보육센터도 민간의 자율성 확보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각종 업무상황 보고의 징구 등의 관련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

   2)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및 (사)한국창업보육협회에 각각 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의 각종 업무상황 보고 및 등록요건 확인 등의 업무위탁 근거규정 신설

5. 마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업무 추가안 제32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함 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을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 및 처리 대상 업무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