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00호

개정이유 — 창업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과태료 부과기준영 별표2

   ① 창업기업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시 해당기업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 보고(법 제9조의5) 하도록 하고,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50조)

   –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태료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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