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05호

개정이유 —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6399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의 법적근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가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5조의5

   1) (현황) 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규정됨

   2) (개정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전담기관 지정 해지근거가 하위법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함

   3) (기대효과)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2. 나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안 제5조의6

   1) (현황)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 선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항 등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규정됨

   2) (개정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하위법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함

   3) (기대효과)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