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90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30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30 ~ 12.11	공포 기록 없음
11.30	부령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1.30 ~ 12.24	시행
11.30	대통령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30 ~ 01.10	시행
11.29	부령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29 ~ 01.08	시행
11.29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29 ~ 12.14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29 ~ 12.10	시행
11.29	대통령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9 ~ 12.14	시행
11.29	대통령령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9 ~ 12.14	시행
11.29	대통령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9 ~ 12.14	시행
11.28	부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28 ~ 12.28	시행
11.28	대통령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28 ~ 12.28	시행
11.28	부령	해사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8 ~ 01.09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7 ~ 12.27	공포 기록 없음
11.27	대통령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7 ~ 01.07	시행
11.27	부령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경찰청	11.27 ~ 01.07	시행
11.27	대통령령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경찰청	11.27 ~ 01.07	시행
11.26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11.26 ~ 12.10	시행
11.26	부령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6 ~ 01.07	공포 기록 없음
11.26	대통령령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6 ~ 01.07	공포 기록 없음
11.26	부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6 ~ 12.17	시행
11.26	대통령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6 ~ 12.17	시행
11.26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6 ~ 12.06	공포 기록 없음
11.26	대통령령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11.26 ~ 01.07	공포 기록 없음
11.23	부령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23 ~ 12.13	시행
11.23	부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23 ~ 01.22	공포 기록 없음
11.22	부령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2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2	대통령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22 ~ 01.02	시행
11.21	부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농림수산식품부	11.21 ~ 01.22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1 ~ 12.31	시행
11.21	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1 ~ 12.31	공포 기록 없음
11.21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1 ~ 12.17	시행
11.21	부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1 ~ 12.21	공포 기록 없음
11.21	대통령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중정정	산림청	11.21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20	부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20 ~ 01.22	공포 기록 없음
11.20	부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0 ~ 12.10	시행
11.20	대통령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20 ~ 12.31	시행
11.20	부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0 ~ 12.31	시행
11.20	부령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통상부	11.20 ~ 12.05	공포 기록 없음
11.20	부령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통상부	11.20 ~ 12.05	시행
11.19	대통령령	장학금 규정 전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19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19	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1.19 ~ 12.31	시행
11.19	부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9 ~ 12.31	시행
11.19	대통령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9 ~ 12.31	시행
11.19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9 ~ 12.14	시행
11.19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9 ~ 12.14	시행
11.16	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6 ~ 11.19	시행
11.16	대통령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16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16	대통령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16 ~ 12.11	공포 기록 없음
11.16	부령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6 ~ 12.26	시행
11.16	대통령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1.16 ~ 11.23	시행
11.16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16 ~ 11.26	시행
11.16	대통령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1.16 ~ 12.07	시행
11.16	부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1.16 ~ 12.26	시행
11.16	부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산림청	11.16 ~ 12.17	시행
11.16	대통령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산림청	11.16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15	대통령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5 ~ 12.26	시행
11.15	부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5 ~ 11.27	공포 기록 없음
11.15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해양경찰청	11.15 ~ 11.26	시행
11.15	부령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15 ~ 11.27	시행
11.14	대통령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4 ~ 12.07	시행
11.14	부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4 ~ 12.24	시행
11.14	대통령령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4 ~ 12.14	시행
11.14	부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14 ~ 12.24	시행
11.14	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4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14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4 ~ 12.07	시행
11.14	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4 ~ 12.07	시행
11.14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4 ~ 12.07	시행
11.14	부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4 ~ 12.07	시행
11.14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4 ~ 12.07	시행
11.12	대통령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2 ~ 12.24	시행
11.12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2 ~ 11.22	시행
11.12	대통령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2 ~ 11.22	시행
11.12	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12 ~ 12.12	시행
11.09	부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09 ~ 12.19	시행
11.09	부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09 ~ 12.19	시행
11.09	대통령령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9 ~ 12.19	시행
11.09	대통령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1.09 ~ 12.19	시행
11.08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8 ~ 01.07	공포 기록 없음
11.08	대통령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8 ~ 12.18	시행
11.08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2.18	시행
11.07	대통령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07 ~ 11.27	시행
11.07	부령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를 위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1.07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07	대통령령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1.07 ~ 12.17	시행
11.07	대통령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7 ~ 12.07	시행
11.06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06 ~ 12.17	시행
11.06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6 ~ 11.21	공포 기록 없음
11.02	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2 ~ 12.12	시행
11.02	부령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1.02 ~ 12.12	시행
11.01	부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1 ~ 12.11	공포 기록 없음
11.01	대통령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1 ~ 12.11	공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