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비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502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법 제1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비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별지 제18호의2 서식으로 장부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2. 나

   비료의 제조원료 장부에는 원료 구입(수입) 연월일, 원료의 종류, 원료의 구입처, 원료의 수량(kg)등을 기재 함안 별지 제18호의2 서식

3. 다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재하는 경우 또는 장부의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