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신기술ㆍ신제품인증 신청자의 신청서류 작성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수요발굴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국제표준화 지원 필요성” 항목 신설별지 1호, 7호, 10호 서식
2. 나신청기술ㆍ제품 설명서의 작성항목 축소별지 2호, 8호 서식

   1)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기술개발 과정, 개발책임자의 이력, 기업재무구조 등 항목 삭제(별지 2호 서식)

   2) 신청업체의 일반현황 등 항목 삭제(별지 8호 서식)

3. 다그 외 미비점 개선별지 1호, 4호, 5호, 7호, 10호서식

   1) 영업이익을 수출액으로, 법인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고 기업유형에 중견기업 추가 등 세부항목 변경

   2) 신청분과 및 기술핵심단어 분류표 추가(별지 1호 서식의 뒷면)

   3)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연장 절차에서 현장ㆍ기술심사, 종합심사 삭제 (별지 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