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2. 10. 22 공포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수정 및 기타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1. 가현행 시행령의 공중보건의사 신분관련 조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였으므로 관련 시행령 조문 삭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명령, 채용계약 연장 및 해지 등

2. 나법률에서 보건진료원 명칭변경으로 인한 동법 시행령의 명칭수정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

3. 다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

   가족계획 등의 내용 삭제

4. 라

   직무교육을 받는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직무교육비를 지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