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2. 10. 22 공포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관련용어의 수정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관련조항 개정,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법률에서 보건진료원 명칭변경으로 인한 시행규칙의 관련명칭 수정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

2. 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소집 통보를 교육시작 7일전에서 30일전으로 확대하여 직무교육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함

3. 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법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배치로 개정함

4. 라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관할구역 이탈금지”의 세부기준을 신설함

   – 이탈금지 기간을 정하여 이탈금지를 명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이탈금지 명령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5. 마보건진료원 명칭변경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서식 개정
6. 바법령 조문 정비

   – 군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함.

   –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