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95호

개정이유 — 보건진료소의 진료 공백 방지 등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보건진료직렬 이외의 직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육아·질병 등에 따른 휴직 또는 휴직 이후 복직에 대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배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재 운영중인 제도를 반영하여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 범위 확대안 제19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건진료직렬 이외의 직렬에 대해서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2. 나보건진료소 진료 공백 방지 등을 위한 인력 배치 관련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육아·질병 등에 따른 휴직 또는 휴직 이후 복직에 대비하여 보건진료직렬 등 직무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3. 다지방분권 법령정비과제(법제처) 이행을 위한 자구 보완안 제27조의2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해 관할구역 이탈금지 명령한 사실을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는 대신 통보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농어촌의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어촌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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