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498호

개정이유 —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공중보건의사의 공급 현황 등을 조사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3이 신설(법률 제20326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 라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실태조사 내용과 방법안 제2조

   1)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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