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2
- 공포
- 2013-01-01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를 물가상승에 걸맞게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 온라인을 이용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재입국허가신청 건에 대한 수수료를 10% 할인하고자 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를 물가상승에 걸맞게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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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2
- 예고 종료2012-12-12
- 공포2013-01-01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