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2013.1.1 공포, 2013.1.1 시행 예정) 에 따른 위임규정 정비 및 지자체 건의 등 제도개선과제로 선택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 정비안 제12조의2

   1) 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이 국민주택규모(연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서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 가격은 비슷하나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소재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음

   2) 취득세 면제요건 중 규모요건(85㎡ 이하)을 삭제하고, 시가(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규정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함

2. 나축사용 농지의 범위 확대안 제21조 제2호

   1) 전?답?과수원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목이 목장용지인 경우에만 농지로 보아 세율적용

   2) 축사용 토지 증에 대한 농지의 범위를 목장용지에서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확대하여실질적 혜택부여 및 납세자의 혼란 방지

3. 다정부출연법인을 중과세 예외대상에 추가안 제26조 제1항 제8호

   1) 정부출자법인은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성격이 유사한 정부출연법인은 중과세 대상으로 과세불형평 문제 발생

   2) 정부출연법인도 중과세 제외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 도모

4. 라기부채납 예정 도시·군계획시설용 토지 등 분리과세 조정

   1)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확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제공되는 토지와 친수구역 조성 사업용 토지 중 주택건설용 토지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적용

   2) 공익적 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형평성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