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71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공공자가주택을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으로 신설하는 등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소득세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환급 대상 금액 계산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6조, 제28조의2

2.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지구내의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8조의2

3. 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의 보정방식을 안분기준별로 세분화함안 제75조제4항

4. 라

   지방소득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 한시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함안 제98조, 제100조의18

5. 마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 신고 시 신고지, 신고제출서류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함안 제100조의4

6. 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재산세 세부담상한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18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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